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돼야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회원가입 권유활동과 과표현실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부정책과 소비패턴 변화에 힘입어 카드결제 비중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금 증가와 경영실적 악화를 빌미로 카드사들은 앞다퉈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올리고 있으며 향후 같은 논리로 가맹점수수료 또한 인상하려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카드사의 경영실적 악화는 외부요인보다는 과도한 경품과 할인전략, 마구잡이 회원모집 등 과당경쟁과 적극적인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수수료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하기보다는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카드사들이 급성장하는 동안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보다 크게 높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요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일부 업종들도 카드수수료를 낮추면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부의 당초 목적인 과표 현실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경영악화로 이어져 카드결제 기피나 위장가맹점 등장, 불법카드 발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정부의 카드사용활성화시책이 정착되는 데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카드사는 하루 빨리 카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모든 업종에 정상적이고도 원활한 카드사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지석(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