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공단 "애물단지"

분양률 43%… 무늬만 외국업체도 상당수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외자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외국인전용공단과 투자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분양이 저조하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헐값에 임대를 했으나 입주계약을 맺은 외국업체들이 공장건축을 하지 않고 땅을 놀리는 데다 투자액도 1억원에 채 못미치는 '무늬만 외국기업'도 상당수인 실정이다.

24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국ㆍ시비 3,087억원을 들여 충남 천안 등 전국 6곳, 90만평의 부지에 외국인전용공단 및 투자단지를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다.

그러나 분양률은 43%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바스프 등을 유치한 전남 여천공단이 100%를 기록했을 뿐 울산 부곡, 광주 평동, 경남 진사 등 3곳은 단 1평도 분양하지 못했다. 충남 천안은 전체의 12.7%인 1만9,000평만 평당 51만2,000원을 받고 분양했다.

또 헐값 논란을 무릅쓰고 전체의 40%인 36만평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연간 평당 1,000~5,000원에 임대했지만 외국업체들이 계약만 체결하고 공장착공을 하지 않아 가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천안 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 13만평의 임대부지에 37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59%인 22개사만 가동을 하고 있으며 대불공단은 5개 임대계약업체 중 2개사가 가동 중이고 2개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임대업체들이 첨단업종이 아닌데다 종업원수는 수십명에 불과하고 연간 매출규모도 100억원을 밑돌아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효과가 의문시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자 국세감면 등의 혜택을 노린 국내 기업들이 겉으로만 외국인투자비율을 맞췄을 뿐 실제는 수천만원의 외자만 유치한 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위장입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640억원을 들여 완공한 광주 평동공단은 설립자본금 대비 외국자본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대폭 낮추며 19만평의 부지 중 89%인 17만평을 21개사에 임대했으나 10여 개사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모두 합해도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오지나 다름없는 지역에 부지만 조성해 놓고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며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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