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2단계 구조조정] 공공부문

정부는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정보기술 이용을 확대,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위해 「민원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소, 투명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정부내 각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저장, 공동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중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뒤 전 부처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처간 지식·정보교류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한다.

(DB)에 대한 공동 이용체제를 구축, 민원서류를 신분증과 행정기관간 확인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도입=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경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처리지연, 부당처리, 급행료등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기업 경영효율성.투명성 제고=1급 직위중 일정비율(최대 20%)을 개방형 대상직위로 선정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전자구매.입찰체제 구축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단위별로 조직.인력.회계가 분리된 독립사업단 체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부서간 경쟁을 촉진한다.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산하기관 종합관리=출연.위탁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체계적.통일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이들 기관을 주무부처별로 관리함에 따라 400여기관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산정기준이 제각각이다. 부문별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다.

◇지자체의 신용평가제도 도입=지자체의 지방채발행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실시를 제도화해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평가결과 부적합한 자치단체는 국가재정에 의한 지방채인수 축소 등 채권발행을 제한한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