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RB 금융감독 권한강화 추진

은행 자본금 요건 높이는 방안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감독기관이 시장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해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포착해 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융서비스 감독 구조의 분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판단, FRB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FRB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되면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투자 은행들의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 등과 같은 시장 파괴적인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FRB의 권한 비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또 금융 회사들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은행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는 현 제도에선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안에는 아울러 대형 헤지펀드를 비롯해 신용카드대출 등 일반 소비자들과 연계된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등도 담길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전에 금융시장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