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정책 강화되면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정부 규제정책 강화되면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삼성경제硏 주택경기진단 보고서 지난 10ㆍ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책을 강화할 경우 주택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 기존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중복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최근 주택 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에서 경기 부진 지속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미래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주택 구입보다는 현금 등 유동성 보유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보유세 인상과 경직적 거래세 운용, 원가 연동제 강화 등 주택 시장 관련 정책을 강화하면 시장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가격이 급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재룡 수석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주택가격 연착륙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보유세와 거래세의 합리적 조정 ▦지속적 주택 공급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연구원은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 구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재건축 규제 통폐합, 신규 주택 분양가 규제 최소화 등을 제언했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를 재건축의 핵심 규제로 활용하는 대신 기존의 소형 평형 의무 비율, 조합원 전매 제한, 후분양제 적용 등은 폐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게 박 수석연구원의 지적. 또 종합부동산 도입 시기를 현행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연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강남 등 좋은 주거 환경에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 업체들도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