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골프장 건설도 정도껏

“손학규 도지사님, 학교 옆 골프장은 무서워요. 골프장 건설을 막아주세요.” 1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는 3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삼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관광부를 찾아 골프장 건설 반대시위를 벌였다.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와 새로 들어서는 골프장하고 6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애들 학교에서 먹는 물도 걱정되고 사고 날까 겁도 납니다.” 이 학교 6학년 전모군의 어머니 김정금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수차례의 진정과 시위에도 군청과 도청에서 확답을 주지 않자 고사리 손들을 이끌고 상경시위에 나섰다. 전교생 59명으로 작은 학교인 송삼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이 건설되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농약 섞인 하수가 모이는 저류장이 학교 취수원과 불과 56m 거리에 세워지게 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도 맘 놓고 마실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량증가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이들의 걱정거리.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주변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경마ㆍ경륜장 등은 들어설 수 없지만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학교 주변 골프장건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골프장 건설업체와 여주군청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승인관청인 경기도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 200여개 골프장을 지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외 골프여행객이 매년 급증, 막대한 외화가 지출된다는 점과 침체된 건설경기, 늘어나는 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는 매력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구릉지가 대부분인 국토 형편상 골프장 적합부지가 제한돼 있다 보니 곳곳에서 골프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책은 오히려 거센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이란 확성기 아래 추운 겨울 붉은 머리띠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아이들의 작지만 절실한 호소가 파묻힐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