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안 당장 표결 처리 어려워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이 26일 현재 해당 상임위 상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간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22개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점거하고 있어 당장 토론을 통한 표결 처리는 힘들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상정이 이뤄진 이상 야당과의 협상에서 불리할 것이 없는 만큼 민주당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 쌓기 측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참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기왕에 여론의 부담을 안게 돼 있는 사안이라면 야당과의 대화를 접고 김 의장을 압박, 직권상정 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상정은 논의의 시작"이라는 박희태 대표와 고흥길 문방위원장, 그리고 "오는 3월3일까지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강경론으로 돌아선 홍준표 원내대표의 노선이 달라 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또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홍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 당초 올 6월까지를 염두에 뒀던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과 마찬가지로 FTA 비준안의 회기 내 처리는 곧 물리적 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홍 원내대표의 정면돌파 의지가 관철될지 의문이다. 이외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경제법안이라는 점에서 직권상정의 정치적 부담이 다른 쟁점법안들보다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장은 이날 의장실을 찾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