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銀 30일내 정상화안 제출

6개銀 30일내 정상화안 제출한빛·외환·조흥·평화·광주·제주銀 대상

은행권의 「9월 생존게임」이 시작됐다. 이달 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6개 은행은 부실은행이라는 오명 아래 「시장 불신」과 정부의 냉혹한 생존시험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됐다.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인원을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시장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은행권의 자구노력, 특히 인원감축은 대출의욕 감퇴로 연결돼 기업자금난을 부채질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상화계획 제출 기준

노정합의상 정상화계획 제출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밑도는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

BIS가 8%에 미달한 5곳(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 중 서울은행은 도이체방크의 경영자문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어서 제외됐다. 조흥·외환은 8%는 넘었지만 공적(공공)자금 투입대상으로 분류돼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독자생존 불가능 판단땐

지주사 편입 BIS 10% 지원

은행창구 보신주의 심해져

기업자금난 부채질 우려

◇구조조정 일정 30일 내 정상화계획을 내야 한다. ①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BIS 비율 확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을 통한 부실채권 해소 ③자회사 정리 ④인원감축 등 경비절감 ⑤전략적 제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6월 말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구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9월 중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10월 말까지 독자생존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독자생존 불가능 은행은 정부지원 아래 인큐베이터(지주회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상화 가능 은행도 분기별 점검에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주회사로 추가 편입된다.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

속단하기 힘들지만 3~4곳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이 지주회사 주축이 되며 광주·제주은행도 인큐베이터로 들어갈 게 유력시된다.

조흥·외환은행은 독자생존 방안을 찾을 게 확실시되지만 지주회사 편입의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 정부가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더라도 기존 은행 실체는 인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저울질이 한창이다. 서울은행은 도이체방크의 경영자문안에 따라 편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적자금 투입·회수방안

정부는 지주회사로 편입되는 은행에 BIS 10%를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와 부실채권을 정리해줄 방침. 은행별로는 CRV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클린뱅크끼리 합하겠다는 복안. 금융계에서는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들을 위해 2조~3조원 규모를 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공적자금 회수방안. 정부는 우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정부주식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할 방침. 이후 지주회사의 모(母)회사 주식 중 20~30%를 해외에 매각하고 자회사 중 소매금융 부분은 해외에 매각하기로 했다.

◇일반 예금자 피해없다, 기업은 자금난 올 수도

정부는 이번에 부실은행으로 확정된 곳도 예금자들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구조조정 때의 구조조정이 자산부채인수방식(P&A)으로 인출사태를 빚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지주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은행 고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지주회사에 편입돼도 기존 거래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기업들은 자금관계에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 인원감축을 앞두고 은행창구의 보신주의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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