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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손 놓으면서 자기 혜택 늘리기에는 열심인 국회.' 올해 정기국회가 100일의 장정을 마쳤다. 서민 살리기를 다짐하며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돌아보니 끝은 미약할 따름이다. 여야는 힘겨루기를 벌이느라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못한 반면 자신들의 혜택을 늘리는 일에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9일 "정기국회가 부끄러운 기록만 남기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영원히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자괴감을 드러낼 정도다. ◇뒤로 밀린 민생법안=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치적 쟁점과 거리가 먼 민생법안들이 여야 대치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당장 지난 8일 101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연 본회의에서 4대강과 관련한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61개의 안건 중에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들어 있다. 61건 가운데는 각종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식물방역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있다. 또한 대규모 가구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저소득 가정에 값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관련법도 이날 통과가 물 건너갔다. 이밖에 2년 전 국회에 올라온 퇴직급여 보장법과 3,600억원의 예산 변경이 필요한 지방소비세 도입법,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서울대 법인화법이 상임위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의원 혜택은 먼저 처리=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00만~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금의 경우는 1년 동안 3차례나 '부지런히' 규정을 바꿔가며 혜택을 늘렸다. 1월 여야는 제명 처분이나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에 대해 비난이 불거진 9월 여야는 다시 지원금 지급일 현재 제명 처분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묶었다. 하지만 곧이어 '지원금 지급일 현재' 규정을 삭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집행이 종료하면 지원금을 줬다. 이로 인해 내년 헌정회 지원금은 106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그 밖에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91억7,000만여원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의원 1인당 기본 1,550만여원에 영수증 없이 쓰는 600만원, 영수증 부풀리기가 잦은 870만여원까지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지만 고치지 않았다. ◇임시국회는 나아질까=여야는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한 심사 기일을 명분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해 8일 국토해양위를 통과시킨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한달간 여야는 4대강과 세종시 건설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관련법, 감세안 조정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셋 모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여당의 단독처리와 야당의 장외투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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