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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기부양 일부 중단… 출구전략 '기웃'

금융시장 불안 사전 차단 나설듯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일부 중단한다. 이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발표된 15조4,000억엔(약 19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일부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사용집행을 중단할 경기부양 자금은 3조엔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행(BOJ)은 이날 공개된 9월 통화정책 회의(9월 16~17일 개최) 의사록에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매입은 향후 금융환경의 개선 정도를 근거로 적절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데 다수의 통화정책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위원들은 또 "CP 및 회사채 매입 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적 재정ㆍ통화정책으로 인해 경제 및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최근의 엔고 추세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원들은 그러나 일본경제의 전반적 회생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의사록은 "다수의 참석자들은 (일본경제가) 경기회복의 초기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은 공감했으나, 다시 하강국면에 들어설 위험이 있다는 우려 역시 드러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3조엔 가량 줄어든 92조엔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행정쇄신상은 18일 방송을 통해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95조38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이 가운데) 3조엔 정도를 깎아 92조엔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이 92조엔으로 확정될 경우 작년의 당초예산 88조5,480억엔에 비해 3조5,000억엔이 늘어난다. 내년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6조엔가량 줄어든 올해의 40조엔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국채발행을 늘리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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