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병통치약(?)'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거론하는데 연기금이 만병통치약입니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에 연기금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내부에서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7일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연일 연기금이 거론되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연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연금측의 이같은 불만은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연기금을 각종 경제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국내 기업 인수.합병(M&A)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문제는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 바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고 외국 투자자에 의해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에도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기금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기금 부실화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금 투자확대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난감하다"며 "투자에 나서더라도 개별사업에 대한 수익률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투자를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