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TV·MBC 민영화론 다시 고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KBS 2TV와 MBC의 민영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방송학회(회장 김재범)가 최근 개최한 ‘공영방송 위상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정책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선 “KBS2와 MBC를 민영화해 체질을 개선하고 EBS와 국회방송을 KBS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기성 경북대 교수는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해 온 나라들이 ‘공영 중심 민영 보완형’에서 ‘공-민영 병행형’으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있고 향후 ‘민영 중심 공영 보완형’으로 바꾸어갈 가능성마저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KBS1과 KBS2는 채널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MBC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보화에 대비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KBS2ㆍMBC 민영화와 EBS, 국회방송을 KBS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공공방송 체제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사례가 거의 없고 KBS2 민영화는 재벌의 방송소유로 귀결돼 국민 정서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영화가 공공방송 체제보다 더 나은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명백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언론의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론에 대해 “KBS2와 MBC를 특정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수구정권은 확실한 우군을 만들 수 있으며 신문개혁에 대한 맞불작전으로서도 방송개혁이나 공영방송 사유화는 유용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기성 교수는 “디지털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 관계법을 하나로 묶는 종합통신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규제를 맡는 종합통신위원회와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윤리위원회로 규제기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수 교수는 “KBS는 낮은 수신료를 핑계로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려 하면 안 된다”면서 ▦공익 이념의 재정립 ▦사장과 감사의 선임방식 개선등을 통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광고 축소와 편성 개혁 ▦경영구조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