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연중기획 '비욘드 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의 57%는 올 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예상해 정부 전망치(3.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우울한 예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3각 파도에 휩쓸리면서 40-50클럽 가입은커녕 30-50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성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40-50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당장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과제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해 고용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작금의 노사정협의 참가자들이 이런 관점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다.
도약과 좌절의 갈림길에 선 우리 경제가 참조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독일과 일본의 정책선택 과정이다. 그것은 달리 말해 국가 지도자 리더십의 차이이기도 하다. 일본이 지난 20여년간 경제정책 혼선과 지도자의 리더십 표류로 퇴보의 길을 걸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욘드 코리아를 성공시키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성장 모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구비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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