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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는 13일 공공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과 관련 “공무원들이 올해 봉급을 동결했고 정무직 공무원들 일부에서 자발적인 봉급 반납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최소한 1년만이라도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 질문에 이 같이 답한 뒤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실업자 구제, 기업 구조조정에 사용하기 위해 10조 규모의 비실명 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비실명 채권은 낮은 이자율로 지하 자금을 동원해 공익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편법 증여나 상속, 비자금 조성에 활용할 우려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B정부 1년 평가 공방=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민주당이 한 일은 쇠고기 수입반대 폭력시위대의 꽁무니나 좇고 쇠망치와 전기톱을 동원해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을 저지한 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도 “본회의장을 원천 봉쇄한 야당의 반대로 (미디어관계법안을) 상임위 상정조차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불행하게도 변화의 방향은 과거로의 회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그간 6ㆍ15, 10ㆍ4 공동선언의 일방적 무시로 북한과의 관계가 고립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정부의 대북기조에 일침을 놨다. ‘용산참사’도 도마에 올랐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공권력의 집행자인 경찰이 ‘견(犬)찰’로 매도되는 데는 전(前) 정권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15만 경찰의 명예를 드높일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이번 참사는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강호순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담은 이메일 원본을 보여주면서 “국민소통은 고사하고 국민 기만 좀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색 정책 제안 봇물=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이색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졸업 후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신분제한을 뒀다”면서 공기업부터 이 같은 신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정태근 같은 당 의원은 “국회의장단을 제외한 국회직을 정당간, 정당 내에서 배분하지 말고 특히 상임위원장은 전문성과 본인의 정치력에 기초해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쟁점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가칭 ‘법안 조정절차’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자”고 촉구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강소국연방제가 사람, 돈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서울공화국’을 타파할 수 있다”면서 인구 500만∼1,000만명 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개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 대안으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의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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