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하겠다"
재정부족 해결책 찾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양극화 해소등 경제안정화에 주력
• 재계·노동계 반응
• 신년 연설 장소 선택 "고심 거듭"
• "일자리 창출위해 필요하다면…"
• 韓美 FTA협상 "4~5월 유력"
• '고용의제' 합의땐 내달 처리될듯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 국정 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하고 탈세를 막더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10시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청와대 경제수석은 "장기적으로 재정ㆍ조세개혁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부제를 단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과 의료산업의 개방과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를 극복하는 해법 마련과 관련해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과 경제계ㆍ언론ㆍ학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고 경제계도 양보해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분간 진행된 노 대통령의 연설은 신년 연설 내용과 관련된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 중앙부처 공무원 100여명을 포함해 직장인ㆍ노동계ㆍ주부 등 사회 각계 인사 230여명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6/01/18 17:4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