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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식 개편이라지만 野 "하위직 노후빈곤" 반발
소득재분배 기능 의문도 제기
사기진작책 정년연장 포함 안해… 군인·사학연금 놓고도 격론 예상
당정청이 다짐하는 연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만만치 않다. 당정청을 대표해 새누리당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후속 쟁점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재정절감 효과 과장 논란=정부의 총 재정부담(정부보전금과 연금지급액·퇴직수당)이 현행 공무원연금 방식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각각 20조2,000억원, 64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새누리당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각각 6조3,000억원과 19조8,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김세연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개혁 전에는 2014~2080년까지 연평균 14조4,000억원 발생하고 개혁 후에는 연평균 12조9,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연평균 1조5,000억원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하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까지 현실화하기로 해 소요비용이 1년에 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착시 효과에 그치고 몇 년 안 돼 문제가 발생하며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 시각차=새누리당안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임용된 5급과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기준으로 볼 때 현행 방식은 월 254만원과 167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73만원과 130만원으로 각각 줄게 된다. 같이 줄지만 격차는 87만원에서 43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를 두고 여당은 고위직은 많이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고액연금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하위직의 노후빈곤을 불러오는 하박상박"이라고 반박한다. 여당에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세연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낸 금액보다 더 받도록 한 소득재분배 기준선을 월 200만원 이하로 설계했고 소득상한선도 월 408만원으로 정해놓았다"면서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준이 월 447만원이며 소득상한선도 월 805만원에서 670만원으로 낮추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정년연장도?=공무원연금법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될 경우 공무원 퇴직수당이 현재 민간기업 대비 6.5~39% 수준에서 100%로 현실화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안대로라면 공무원 기여금이 17% 늘어나는 반면 연금은 15% 감소하지만 퇴직수당 인상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손해는 지금보다 10%에 그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추진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의 김현숙 의원은 "퇴직수당 현실화는 공무원연금법과 별도로 당정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정년연장은 사기진작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34만여명의 수급자가 평균 월 224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반면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13만7,000여명은 월 86만원을 받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내고 사업주가 4,5%를 보전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7%를 내고 국가가 7%를 보전하며 연금불입 기간이 더 긴 측면이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월등히 높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31년부터 65세부터 지급하고 2016년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한구 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낫다"며 "국민연금조차 못 드는 서민들도 많다는 점을 공무원들이 헤아려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100인 이상 기업으로 보면 공무원 봉급이 77% 수준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 봉급이 100인 이상 기업 기준 84,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연금·사학연금은 어떻게=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준용해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TF는 차제에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주장을 편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의심한다. 이밖에 공적연금이 개편될 경우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들에게 연금액에 따라 연금의 2~4%씩을 걷기로 한 재정안정화기여금의 위헌 소송 우려도 논란으로 남아 있다. 야당과 여당의 공무원 출신 의원들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현숙 의원은 "국가재정이 구멍 나는 현실에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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