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고용 안정성 저하가 소비 위축시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민간소비감소는 가계대출 위축 등 순환적 요인 뿐 아니라 고용안정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기인하고 있다"며 "민간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구조적 요인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정책 노력을 단기 부양책보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확충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소비 감소의 원인이 됐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위축은조정과정을 거쳐 완만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수 회복은 고용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등 장기적.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주당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가늘어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급격한 민간소비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대기업의 경우 투자가 반등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투자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설비투자를 회복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의 괴리에 대해서도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소싱 확대에 따라 제조업 내 국산화율이 하락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에 이어 강연자로 나선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는 성장 패러다임은 없이 개혁만능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현 정부의 현실인식과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이념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경제정책은 없으며 개혁하면 모든게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은 개혁만능적 사고와 정책 빈곤이 경제활력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영미식 시장경제로 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국적 규제를 통해 개입적 시장경제(interventionalist marketer)라는 어쩡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