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체해선 안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정부가 번역문 오류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디.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는 이제 국회가 얼마나 빨리 비준절차를 마무리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의결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협정문 한글본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철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본회의에 계류돼 있던 비준 원안과 지난해 추가된 협정문을 한꺼번에 묶어 다음주 중 국회 외통위에 넘겨 가급적 6월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추가 협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익의 균형을 깨뜨린 굴욕협상의 결과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 없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으로 있을 때 성사됐을 뿐 아니라 추가 협상까지 끝난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억지기 때문이다.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한미 FTA를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제기했으나 잘 해결됨에 따라 늦어도 7월 중에는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준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국익을 해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여야 지도부는 비준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