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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대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관련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는데 추후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연 1%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을 발표했다. 초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은행과 나눠갖는 구조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엔 재정이 어려워 정부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논란 이후 김 대표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28일에는 정부가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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