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10대 주요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10대 주요 증액사업'에는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1,779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가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희망사다리 장학금(200억원)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634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5,000억원) 등 복지사업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4대 과제(570억원) ▦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399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들 10가지 약속에만도 1조~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증액분은 3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예산확대 요구에 대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다행이지만 이번 위기가 5~6년 더 간다면 그때마다 재정확대를 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예산지출 확대를 말하지만 정작 이날 예결특위 종합질의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총수입을 잡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총수입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수년간 팔리지 않고 있는 기업은행ㆍ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매각을 전제로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회 한지붕 아래서 수입이 뻥튀기됐다고 비판하면서 한쪽에서는 지출을 늘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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