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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기대를 부풀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조찬회동은 말잔치에 그쳤다. 대학등록금 인하 등 5대 민생의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청와대 측에서 추가로 넣는 등 오랜만에 대화정치의 결과물을 기대했지만 원론적인 합의 수준에 그쳤을 뿐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굳이 다시 만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해 회담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이날 회동은 정치적으로 볼 때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패는 아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쟁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6월 국회에서 '대화정치 복귀'라는 명분을 충분히 챙겼다.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시급한 현안인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저축은행ㆍ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에 대해 야당의 원칙적인 협조를 얻어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성과다. 손 대표도 루저는 아니다. 국정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FTA 재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야당 대표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문제는 원론적인 합의 이후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등록금 인하의 경우 손 대표와의 만남 이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방안도 재정부담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 등록금 인하 방안의 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다. 자칫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시간을 끌 경우 손 대표와의 회담으로 등록금 인하의 주도권만 빼앗겼다는 여당의 비난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도 조심스럽다. 민주당 측의 '정부가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주장에 일단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로 톤 다운시키기는 했지만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국정조사에 내달라는 정치공세를 펼 경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발표문 문구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며 후유증을 우려했다. 손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회담이 작은 성과를 낸 데 비해 부담은 크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청와대에 끌려다닌 회담"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내 노선경쟁 심화라는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 민주당 비주류계의 한 의원은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던지는 카드인데 이번에는 야당 대표가 제안해 모양이 우습게 됐다"며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손 대표가 대권후보 이미지에만 치중해 이벤트를 벌인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추후 협상이 진행된다지만 이미 발표가 예정된 가계부채 문제와 원론적인 합의를 한 저축은행, 일자리 대책 등을 제외하고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특히 쟁점인 등록금 인하 문제는 결국 재정투입으로 이어지고 재정투입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이 뒤따라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가재정법상 어렵다"고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측을 두고 9월 국회 이전 비준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청와대나 한나라당은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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