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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세상] 자유무역 반대론자 주장 조목조목 반박

■공격받는 자유무역(더글러스 어윈 지음, 시그마북스 펴냄)


"자유무역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기가 없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토머스 배빙턴 매콜리(1800~1859)가 1824년에 남긴 말이다.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났지만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세계무역의 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행해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제무역과 무역협상의 이익에 관한 회의론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폐기론이 대두되면서 첨예한 대립과 함께 국론 분열의 양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이 책은 자유무역과 무역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분석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는 출발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중 사이에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넓게 확산돼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정부가 부과한 무역 장벽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고 밝힌다.

책은 세계무역이 증가한 이유와 세계화의 문제에 대한 여론을 시작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적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살펴봤다. 또한 저자는 자유무역 찬성자들의 반대편인 무역보호주의가 정치적으로 매력 있는 이유, 정부의 보호무역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무역 제한으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분배, 대외 경쟁으로부터의 구제 등을 검토한 다음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일부 집단은 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만, 전세계의 사람들은 무역을 함으로써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대체로 생활이 더 나아진다"고 단언한다.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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