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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美 국무부 조정관 23일 방한
입력2009-08-20 17:47:08
수정
2009.08.20 17:47:08
'현대-北 합의' 유엔결의 위반여부 조율할 듯
미국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조정관이 23~24일 이틀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24일 우리 정부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하고 오준 다자외교조정관과 오찬을 겸한 업무협의를 갖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또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한국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위원회가 합의한 대북사업 5개항이 유엔 결의 187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강산 재개 및 개성관광 활성화 조치가 일반적인 민간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20일 싱가포르에 이어 21일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 찾은 뒤 오는 25일에는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합의와 관련, "남북 당국 간 협의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들 사업이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와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까지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게 외교부의 일차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1874호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다는 현행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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