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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내년 세입예산안 필요땐 수정·보완"
입력2004-11-17 20:43:12
수정
2004.11.17 20:43:12
재경위 답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내년 세입예산안 수정ㆍ보완 여부와 관련, “필요하다면 달라진 변동사항을 감안해 수정ㆍ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경제성장률과 환율 하락에 따라 내년 세입예산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5%)이 전문가들의 추정치인 4%보다 높고 환율(1,150원대)도 현 수준인 1,100원대를 웃돌아 세입예산안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정부 지분(80.2%) 매각일정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매각시한으로 정해진) 내년 3월 이전까지 매각의 골격을 만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제 매각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거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은 설익은 안이기는 하지만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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