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임엄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최근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는 국감 현장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18대 국회 때 원내에 입성한 뒤 줄곧 법사위에서 활동한 ‘터줏대감’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따른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감청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기준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지난 8일 서울 고법 국감에서 “계속 문제가 되면 통신사들은 다 망한다”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 확립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국정원 심의, 청와대 승인’ 하에 묻지마식 불법 감청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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