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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쟁력 인재양성에 달렸다] 2단계 BK21 사업내용

7년간 2兆1,000억 투입, 1단계 때보다 2배 늘어<br>경쟁원칙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대학원생·신진 연구인력 등 지원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단계 BK21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연간 3,000억원씩 7년간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연구중심대학의 안정적 정착 ▦미래 국부창출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 등이다. 우선 지원대상 분야는 기초ㆍ원천기술 및 유망 첨단기술 분야 등이며, 고령화사회 대비 산업 및 보호대상 학문, 실용화 학문, 선진형 사회 건설에 필요한 분야 등도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국제수준의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금융, 물류, 정보기술(IT) 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단계 BK21 사업에서도 1단계에서처럼 개인 베이스가 아닌 사업단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학은 교수와 대학원생 등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와는 달리 주관대학ㆍ첨여대학 등의 대학간 연합사업단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대학간의 공동연구가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같은 대학내의 학과간 통합 연구 등 ‘학제간(interdisplinary)’ 융합 사업은 적극 장려된다. 정부는 특히 2단계에서도 경쟁 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과 학문 연구에 혁신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단지 대학들에 대한 특혜로써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사용의 효율을 더욱 높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의 촉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시행된 연구비중앙관리제는 물론, 교수업적평가제, 산학공동교과과정 편성, 교원확보율과 연계한 사업지원 등 연구중심대학 구축에 필수적인 지원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업-대학간 산학협력 평가기준을 기존의 5%이내에서 20% 정도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 우수대학원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우수 학생들의 지방 대학원 유치를 위해 지역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병역 특례도 확대되며, 1단계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해외연구활동 지원사업도 더욱 활성화된다. 평가관리의 제도화와 평가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평가관리체제의 혁신도 추진된다.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중심의 연차 및 중간 평가를 통해 상시적인 부진 사업단 탈락ㆍ신규 사업단 진입 시스템이 갖춰지며, 성과에 따른 지원액도 더욱 차별화된다. 또 대학 자체적으로도 평가시스템을 구축, 주기적인 자가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별취재팀=강동호 차장(팀장), 이재철 기자, 대전=박희윤 기자, 창원=황상욱 기자, 진주=현민우 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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