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기후변화 협상도 오바마의 입에…

“기후변화 협상은 앞으로 오바마의 입만을 주목할 것이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렸던 제14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이 같이 분석했다. 2007년 발리총회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포즈난 총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했고, 결국 향후 협상은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이나 리더십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포즈난 총회에는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오는 20일 출범 예정인 오바마 정부의 목소리도 없었던 게 사실. 그러나 2009년 덴마크의 코펜하겐 총회를 앞두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상의 결과는 앞으로 저탄소ㆍ녹색산업(GT)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만큼, 오바마의 입장과 2009년 코펜하겐 협상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더구나 12월 코펜하겐 총회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포즈난 총회에서처럼 선진국은 선발개도국(한국 포함)을 비롯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닌 나라들도 감축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이 추가감축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가시적인 기술ㆍ재정 지원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후변화 협상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2의 도하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다. UN을 비롯해서 유럽연합(EU) 등이 오바마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오바마의 의지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선공약에서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 수준으로 묶는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제시했다. 때문에 UN의 행보도 빨라졌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월말이나 3월초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역시 주요국 회의를 지속해 기후변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인사인 엘 고어 전 부통령 등은 포즈난 총회에 참석해 미국은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결한다거나 캡 앤 트레이드(Cap&Tradeㆍ할당량 제시 강제감축) 등을 밝혔다. 미국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코펜하겐 총회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협상관련,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즈난 총회에서의 몇 안 되는 성과 중 하나는 12월 코펜하겐 총회를 앞두고 6월1일까지 협상초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 모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모두 4차례의 총회가 예정돼 있고, 추가로 협상도 가능토록 했다. 일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 등 선진ㆍ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 분야에 대한 논의가 3월 독일의 본 회의에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월 의장문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