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비공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종로-중구와 함께 부산 동-중구, 수영-연제구, 대구 중-남구, 인천 동-중구 등은 한 곳으로 통합된다. 인구와 면적이 과소한 곳은 통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은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광양권 3개 지자체와 도청이 걸쳐 있는 충남 홍성-예산, 경북 안동-예천은 주민들의 통합 건의가 없었지만 정부가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권(전북 군산ㆍ김제ㆍ부안)은 주민들의 통합 건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통합이 필요해 정부 주도로 통합이 추진된다.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19개 권역의 48개 지자체가 통합을 건의한 상태다. 추진위는 이 중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행정개편추진위는 또 서울을 제외한 인천시 등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인화 지방행정개편추진위 개편지원단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이후 19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되고 지자체 통폐합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나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이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치구 폐지에 대해서는 풀뿌리 정치, 지역 여론 수렴 구조가 사라져 중앙정부ㆍ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임제 서울 구의회의장 협의회장은 "당사자인 지방 대표와 논의 한 번 없이 정했다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국가적인 대사이므로 사전에 공개적인 토론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해당 광역시ㆍ광역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