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인만큼 광주지검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씨는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 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하루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게 됐다.
통상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되지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도 허용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재 전국 검찰청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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