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사진)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대북지원 액수가 지금보다 약 14배 정도 증가한 규모로 올해 전체 국가예산 284조5,000억원의 5%는 약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주로 대북지원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지난해 1조1,044억이었다. 그는 특히 "남북평화는 곧 경제이자 국가신용인 동시에 경제위기극복의 발판"이라며 "경협은 경제의 활로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용산사고' 대책과 관련, "서울 전역 950여 군데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나 길음 뉴타운의 경우 입주율이 15%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 시국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하면 여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위기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신뢰 위기 ▦패러다임 위기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용산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추궁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B(이명박 대통령) 악법' 저지 결의를 다지고 "언론관련법은 여론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