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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가 침체(recession)의 문턱에 섰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호황을 누리던 독일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4ㆍ4분기 전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5%를 기록했다고 11일 잠정 추산치를 발표했다. 독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 2009년 1ㆍ4분기 이후 2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때문에 독일마저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1ㆍ4분기에도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GDP가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치면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한다. 이에 앞서 도이체방크는 "세계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수출 주도의 독일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에는 독일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0일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맏형 격인 독일경제마저 뒤로 물러서게 될 경우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는 재정위기의 해법도 덩달아 꼬일 수 있다는 점이다. 1,300억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자금부터 5,000억유로의 유럽안정기구(ESM) 기금에 이르기까지 결국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쪽은 독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만일 독일에 침체가 찾아올 경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유럽을 살리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구상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로이터는 "그리스 정부의 부채를 50% 탕감하는 내용의 국채교환 프로그램(PSI) 협상이 난관에 부딪혀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도해 독일로서는 여러모로 재정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침체가 시작되면 독일이 유럽 각국에 주문한 고강도 긴축정책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나면 내부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부양에 나서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유럽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조차 이 같은 요구에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독일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메르켈 총리의 '긴축 모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헝가리가 제대로 긴축에 나서지 않아 재정적자 감축기준을 어기고 있다"며 "오는 24일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EU 집행위의 재정감시 기능 강화작업을 주도해 '재정 차르(황제)' 역할을 부여한 나라가 독일인 점을 감안하면 메르켈 총리의 정책기조는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독일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내 소비지출이 8,600억유로에 달해 사상최고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다 12월 실업률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아직은 경제의 체력이 튼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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