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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애인 연금액 39만8,000원까지 높일 것"

민주통합당은 올해 총선ㆍ대선을 겨냥한 장애인 공약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액을 39만8,000원까지 높이고 연금 대상자도 늘리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소득하위 56%의 중증장애인'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월 15만4,000원이 지급되는 연금액도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수준인 39만8,000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비상설 회의체로 설치돼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집권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별 건강검진제도 도입 및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추가 확충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여성ㆍ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시행에 2조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재원은 지난해 발표한 재정ㆍ복지ㆍ조세 개혁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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