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기파행 길로 가나

국회 장기파행 길로 가나 여야 원내대표 잇단 회담서 입장차만 확인'4대 개혁법안' 합의처리 싸고 기싸움 여전여 "내일이 등원시한" 야 "끝장 볼것" 맞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여야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김원기 국회의장 중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등원 시한으로 통보한 10일까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는 장기 파행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는 물론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개혁입법 처리방식 걸림돌=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다. 한나라당이 등원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이 총리의 적절한 유감 표명을 종용한다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회담 직후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총리의 사과 수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한나라당이 등원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근본 이유는 '4대 개혁법안의 여야간 합의 처리' 원칙에 우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비공식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에게 4대 개혁입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합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약속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 원내대표는 "집권당의 행태는 야당의 기를 꺾어서 4대 분열법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갈 길 따로 간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최소한 이번주 초에는 반드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천 대표가 말한 국회 정상화는 결국 한나라당을 제외한 '단독 국회'를 의미하게 됐다. 우리당은 이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ㆍ자민련 등 야3당과 본격적인 공조체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10일 참여정부의 실정을 성토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맞불전략으로 대응해 막판 대타협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표는 특히 "그동안 한나라당은 무엇을 해도 끝을 못 봤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대여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ㆍ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3당은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9일까지 국회 정상화가 안될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를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0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