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칼럼] 불황과 신뢰성 위기

최근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를 단행, 경기부양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과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 때문에 그 실효성이 걱정이다. 여기에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수출둔화가 예상되고 소비심리는 갈수록 얼어붙는 등 복합적 위기상황이다. 때문에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데에는 경제외적으로 갈등과 불신이 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 위기를 유발시켜 국민역량의 결집을 어렵게 한다. 국익보다 대중적 인기를 지향하는 정치행태,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남발, 윤리ㆍ투명성을 소홀히 한 기업경영 때문이다. 이 불신의 고리를 단절해야 노사갈등도 해소되고 투자가 살아나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업들은 수출 등으로 번 돈을 투자보다는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낮아야 기업의 건전성을 인정받는 분위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116%로 미국의 155%, 일본의 156%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 제조업체들의 고정자산이 4조원 감소한 반면 현금은 17조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의 기준을 완화해 투자로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내수는 부동산 경기와 과소비 심리로 지탱해왔다. 이처럼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데에는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정부정책의 책임이 크다.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돼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소비는 양극화되며 돈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여행ㆍ유학 등으로 자본수지가 상반기에 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소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부자가 마음 놓고 돈을 쓰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심리적 장애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반기업 정서와 노사갈등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간의 불신 해소가 시급하다. 선진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신뢰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윤리ㆍ투명경영을 중시하며 국가 경쟁력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17대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사외이사 겸직 등을 비롯해 10조원대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영비리로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 국가가 신뢰를 중시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때 기업과 사회가 투명해진다. 이는 국가의 자긍심과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그 흐름을 원활히 해 투자를 촉진한다. 대개 위기는 신뢰를 상실할 때 일어난다. 신뢰는 올바른 사회 가치관 하에서 형성되며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이 그 바탕이 된다.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터넷 세대들의 감성 지향적 특성을 감안하면 신뢰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뢰사회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실을 추구하려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살아나야 한다. 지식인과 시민단체들 역시 사회 투명성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개인ㆍ기업ㆍ정부의 투명성이 유지되고 미래 국가정책이 힘을 받는다. 둘째, 개인ㆍ기업ㆍ정부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신뢰가 형성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회공헌과 기부문화가 보편화돼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신뢰를 중시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법과 원칙, 진실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 보편화돼야 한다. 이는 선진경제로 진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