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해외반응] ‘北核 시각차 확인’ 한미공조 우려

해외 주요 언론들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출범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재벌 개혁과 분배 중시 정책에 따른 향후 경제환경 변화와 북 핵 문제 처리를 앞둔 한미관계 전망 등을 집중 조명했다.

외신들은 노 대통령의 재벌 개혁이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 핵 문제 처리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미간 공조를 보다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벌 개혁, 투자자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아시안월스리트저널은 “노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부와 재벌간의 전쟁이 시작됐다”며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 개혁은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외국 투자자들은 이번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개혁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외국 기업인과 투자자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기업들이 노 대통령의 재벌 개혁과 분배중시 정책에 대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의 재벌 개혁 정책 틀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 성향의 야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재벌 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재벌 개혁과 분배중시 정책이 선거기간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이들 정책이 앞으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 핵 문제 앞둔 한미관계 최대 관심=외국 언론들은 경제문제 못 지 않게 노무현 정부가 한미관계의 갈등조짐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뤄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악관의 강경노선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며 향후 북 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한미관계 공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USA 투데이 역시 “노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준 반미주의의 파도는 한미 안보동맹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 역시 북한 핵 문제 처리라는 과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아사히신문은 “새 정부는 국민 참가형 민주주의의 성숙을 목표로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 소수당 정권체제하의 정권 운용 등 많은 과제를 안은 다난(多難)한 출발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노무현 정권이 북 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지에 집중되어 있으나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종래의 원칙론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교섭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어디까지 핵 문제를 주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미국에는 군사행동까지 시야에 넣고 있는 강경론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어 한미간에 마찰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