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활동 학계·재계 제언

정치권 거시적 방향부터 설정을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과 경제 활성화다. 현장에서는 시장경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사회정의 쪽에 더 무게를 둔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과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세력들이 어떤 구체적인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미시적 수단이 나와도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가 투자나 소비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법인세 인하도 기업이 방향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일단 정치권에서 소득 없는 미시경제와 관련한 논쟁을 끝내고 거시적인 방향부터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순서다.

청년실업·中企 육성 특단책 나와야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 등 현안 경제문제들이 다 여기(청년실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중소기업은 경제의 5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87%를 차지하므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익에 대해 일정 기간 세금을 유보해주는 식의 획기적인 법안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금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과거를 돌아볼 때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이며 청년의 미래가 바로 한국경제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

규제완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필요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국회가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규제완화특별법(가칭)이라도 만들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증권집단소송제의 남소방지 대책 등 기업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에 정치권이 힘써줬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각기 다른 목소리 내고 있어 기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이 경제정책에 대한 각자의 확실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개혁입법 마련 시급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국회와 정부가 중장기적인 경제체력의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보다는 재정확대나 감세 같은 단기대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본격 가동, 규제개혁 입법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국내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외국인투자가 크게 부진하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를 획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이므로 국회에 관련 입법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