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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정운찬 후보자 '세종시' 최대 이슈

■15일부터 내각 인사청문회… 인물별 쟁점은?<br>주호영-증여세 미납·최경환-이중 소득 공제<br>임태희-10대자녀 고가자산 보유등 집중 추궁


이명박 정부 2기를 이끌고 갈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밝았다. 여야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및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18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및 백희영 여성부 장관에 이어 21∼22일 이틀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주도권을 잡아 10월5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로 연결할 태세다. 조문 정국 이후 흐트러진 야권을 다져야 10월 재보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다만 야당의 폭로성 공세를 막아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정운찬, 세종시ㆍ도덕성 걸림돌=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이슈다. 총리로 내정되자마자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한 점이 우선 공방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제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학자로서의 평소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두둔하고 있다. 도덕성 문제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예스24'의 고문을 겸직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민주당은 "1년10개월 동안 받은 9,583만원의 돈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보충역 판정 후 병역을 면제 받은 과정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66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정 후보자는 1968년 독자라는 이유로 한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19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 외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의혹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대목이다. ◇최경환ㆍ주호영ㆍ임태희 재산 의혹=최경환 지경부, 주호영 특임,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재산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한 최 후보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실수이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배우자 이중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은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에서 20대 초반인 장ㆍ차남이 2008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1년 전보다 각각 5,000만원씩 예금이 증가한 점을 높고 편법증여 의혹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아내가 아이들 명의로 펀드를 개설해 돈을 넣었다"며 "증여 목적이 아니라 예금액이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 아이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이라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도 학생 신분인 장ㆍ차녀가 각각 8,055만원, 8,816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점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희영, 적격성 논란=여성부 장관에 지목된 백 후보자는 양성 평등과 관련한 경력이 없어 발탁 배경이 논란거리다. 또 백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논문에 자신을 공동저자로 포함시켜 학술지에 올린 뒤 이를 연구업적에 포함시킨 것도 학자로서 맞는 처신인지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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