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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책을 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경제정책가의 비망노트라는 이름의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이다. 지난 2005년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의 후속편이랄 수도 있다.
앞서의 책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주요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현장을 진술하고 있다면 이번 책에서는 두 번의 유례없는 세계사적인 대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부침하며 응전해 왔는지를 담담히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그가 시인하듯 논리적 모순과 자기 합리화 경향도 군데군데 보여 독자의 불편함을 자아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자는 책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환율을 정상화하고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재벌 봐주기로, 과도한 소득세율 인하나 정치폭력 같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두고 부자 감세로 매도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 "국민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관료"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개발연대에 애용하던 환율을 통한 수출 확대가 지금 시대에도 맞는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유도로 이어져 실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는지 등 회의론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추진한 정책인 고환율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이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를 못받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환율 정상화, 금리 인하, 38조원의 재정투입, 35조원의 대규모 감세정책, 22조원의 4대강 프로젝트 등의 공격적 재정금융정책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저자는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꼽았다. 정치적 갈등은 타협 없는 대립, 다수결의 파괴를 불러와 '불임 정치'를 낳고, 경제적 양극화는 저투자, 과도한 가계부채, 전투적 노조를 불러와 '저성장 경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책의 독자에 따라서는 저자의 자기중심적인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의 토로가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듯하다.
"이론적 오류와 논리적 모순도 있음을 고백한다. 오류와 모순까지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고 학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의 말이다. 2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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