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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낳으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주택경기 침체와 전월세 대란이 계속 이어지자 여야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주거안정'으로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공공임대주택 120만채 건설(2018년까지) ▦주택바우처 도입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보증부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내놓았다. 특히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전월세상한제(급등 지역에만 한시적 도입)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연평균 12만채)과 주택바우처, 전월세상한제(연 5% 이내 전월세 상승률 제한) 등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심은 여야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사각지대 여전한 주거복지=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역시 금전적인 부분이다. 전세로 경기도 양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윤정현(27)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7,000만원 주고 계약했는데 그 가격이 전년도보다 1,500만원 오른 것"이라며 "(나중에 재계약할 때) 그 사이 2년간 열심히 모은 돈을 그대로 오른 전세 가격으로 지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훈석(24)씨도 "학교 주변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더 빨리 오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제시한 전월세상한제나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의 도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변화하는 시대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을 운영하고 있는 조희재(33) 대표는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는 주택바우처에 대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주거나 독거노인주거 등 1인 가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자격요건에 1인 가구가 제외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조 대표는 "주거비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1인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이 국민주택기금으로 가능하게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연 2% 혹은 4%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공약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바로 단기성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 대표는 "임대주택 몇 만채 공급 등 눈에 보이는 주거복지 정책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좀 더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급한 뉴타운 출구전략=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이 수많은 '타운돌이(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들)'를 탄생시켰다면 19대 총선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모두 '뉴타운 출구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이에 대해 강성윤(57)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단순히 '뉴타운 해제요건 완화'에 그치지 않고 매몰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이니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과정에서 이뤄져온 건설원가 뻥튀기 관행을 지적했다.
강 대표는 "3.3㎡(평)당 450만~500만원의 실제 건설원가가 150만~200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평당 건축비와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뉴타운 쏠림이 이뤄진 것처럼 이번에는 뉴타운 해제 방향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의 주민 갈등 해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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