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거꾸로 가는 인도 민영화

2년 전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집권했다. 세간의 관심에 응답이라도 하듯 그는 경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정치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주 인도 민영화와 관련한 그의 패배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인도 총리실은 지난 6일 공식 발표문을 통해 “만모한 싱 총리가 국영기업 지분 매각 계획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재검토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사실상 지분 매각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인도 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 재개를 발표한 지 2주 만에 연정 파트너인 좌파진영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민영화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온 인도 집권 연정의 패배는 모두에게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당은 인도 내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인도의 수많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과도 같다.

이번 일로 싱 총리와 경제개혁팀의 ‘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도에서는 그가 앞으로 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인도 경제가 기로에 선 시점이다. 지난 3년간의 경제 성장 이후에 인도는 자신감을 되찾는 듯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확실시되는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험 기피 현상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그 결과 인도 경제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적어도 뉴델리 경제는 향후 닥칠 난관에 대한 준비가 덜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불어난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일과 국가 인프라에 외국인 투자가들을 끌어들이는 국가적 과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민영화 지연 사건은 개인재산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물꼬가 트인 것과 같다. 인도의 어려움이 과장되면 안된다.

현재 인도에 투자된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 투자가들의 돈인 탓이다. 국제 사회가 만모한 싱 총리가 처한 정치적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정치적 우군이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그가 이끄는 행정부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 이미 벌여놓은 개혁 작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