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법관회의 개최 일부 “미봉책” 반발 파문확산

대법원이 18일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전국 법원별ㆍ직급별 법관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해 여론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법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은 오히려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3시 긴급 소집된 법관회의는 `전국 판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했으며 전국 고ㆍ지법과 서울지법 4개 지원의 부장ㆍ단독ㆍ배석판사 등 70여명이 참석, 밤늦도록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중견ㆍ소장판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가졌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향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이번 제청건까지 재검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신임 대법관으로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던 3명 중 1명을 제청하기로 하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중견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회의는 사실상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일부 부장판사들도 대법원이 인선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줄사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문이 `제4차 사법파동`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