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2만 세대로 전년보다 2만 세대가 늘었다.
보험료 체납액은 2011년 1조8,008억원에서 지난해 1조9,356억원으로 7.5% 증가했다.
장기 체납자 152만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세대의 약 20%에 달한다. 지역가입자 다섯 세대 가운데 한 세대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가 진료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 때 400만명이 넘었지만 지난 10년간 이들이 지속적으로 건보 가입자로 전환됐다"며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계층"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 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 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생계형 체납자 3만5,000세대의 밀린 보험료 289억원을 결손 처리했지만 경기부진의 여파로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건보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27만세대에는 납부를 독려해 2,345억원을 걷었으며 전문직 체납자 3만2,000세대는 특별 관리 대상에 올려 80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9월부터는 2년 넘게 총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분을 합쳐 45조5,178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진료비 등으로 44조1,060억원을 지출해 1조4,018억원의 흑자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의 누적 흑자 규모는 5조9,875억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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