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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北 또 핵실험] 남북관계 앞날은 '北-美협상' 전까진 경색국면 지속될듯北, 미국 태도변화 유도위해 벼랑끝 전술 이어갈듯정부, 방북·북체류자 신변안전 위해 대책 마련 나서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25일 강행한 2차 핵실험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북핵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든 이상 남북 관계의 향방은 북한이 기대하는 북미 간 양자협상 진전 여부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 변화에 따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공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고 북한이 이에 맞서 강경 배짱 대응을 꺾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어렵게 전개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억류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사건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관계, 당분간 한파(寒波) 지속 불가피=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결국 대북 '무시 기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북미 간 양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승부수이자 북한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한 안정제 성격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노림수 성격은 적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북핵 협상 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거나 악화될 공산이 더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북미협상의 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남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된 냉각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전략적으로 남북 관계를 더욱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만큼 남북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당장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문제와 개성공단 특혜 재조정 관련 대북 협상도 이번 북핵 2차 실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직원 장기 억류 문제에다 핵 실험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임금 인상 등 개성공단 특혜 재조정 요구에 대해 수세적으로 나갈 경우 여론의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경색된 흐름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10ㆍ4 정상선언의 주역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이 정한 대미 협상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양자 협상과 대북 당근 지원책,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등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 긴장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북한 체류자 안전확보에 만전=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 체류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홍양호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26일부터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순수 인도적인 생필품 등의 반출은 허용할 방침이지만 설비ㆍ자재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물자의 반출은 당분간 유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고 민간 단체의 대규모 방북을 제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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