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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및 청약 1순위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내년 1순위 가입자가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는 실수요자들이 몰려 견본주택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9월 기준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범위가 재건축 수혜단지, 위례신도시 등 일부 유망 지역에 한정돼 있다.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지지 못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거나 가격 상승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전히 관망하는 자세가 대다수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는 그간 수없이 반복된 국회의 입법 지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다.
일단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진정되고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가까스로 국회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다.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과 같은 해묵은 과제부터 재건축부담금 폐지 같은 부동산대책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여건이 겨우 만들어진 것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해본다.
주택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다가 정책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고착화됐다.
다행히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선 후 2주택 전세소득세 부과 철회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주택 시장의 심리는 관망 중에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놓쳐서는 곤란하다. 우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각종 규칙들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연이어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개선될 때 주택 시장 정상화는 틀림없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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