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노믹스' 험로 예고…추경편성싸고 당·청 파열음 정부 핵심 경제정책 입법과정 순탄치 않을듯 與野 원내대표 오늘 임시국회관련 만남 주목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인 ‘MB노믹스’ 입법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다수의 반대 목소리를 낸데 이어 내수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세출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난색을 표명했다. 또 환율인상ㆍ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도 원내 반대의견이 많아 관계 부처의 정책 운영에 걸림돌이 예상된다. 특히 운하건설과 추경편성은 모두 이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핵심 프로그램들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조차 집권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을 뒷받침하기 보다는 제동을 걸고 나서 당청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 당청간 조율이 제대로 안돼 MB노믹스가 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세출을 대놓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측은 당의 대선ㆍ총선 공약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줄어드는 세수중 일부를 지난해 세계(歲計) 잉여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잉여금을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으로 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할 만큼 경기침체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재정정책을 확대하다가는 인플레이션만 유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의 환율인상 용인 및 금리인하 기조도 ‘물가’ 문제로 국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원화 환율 인상은 달러 기준 수출 단가를 상대적으로 낮춰 기업들의 해외영업에 숨통을 틔어 준다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류ㆍ원자재ㆍ곡물 수입가격에 부담을 주어 공공서비스와 식료품, 가전제품 등의 내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금리인하는 겨우 안정시킨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가 개원할 경우 철저히 민생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반대입장을 드러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직접적인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으나 적극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해 어떤 의제들이 국회 안건으로 결정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4월중 국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피해보전대책과 물가안정대책(등록금상한제, 유류세 추가인하), 아동보호대책 등 직접적인 민생안 만을 의제로 삼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5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ㆍ금산분리원칙 폐지를 비롯한 기업규제 완화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