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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KT와 KTF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양대 규제기관이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결합시장 이외의 분야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유선을 앞지르고 있다는 데 공감함으로써 합병에 대한 걸림돌이 사실상 거의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서 ‘지주회사’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병 따른 규제 가능성 낮아= 정통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무선망 개방과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만을 인정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KT와 KTF간 결합 역시 ‘유선과 이동통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형태적으로 SKT측과 다르지 않다. 이번 결정으로 KT-KTF 합병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정통부는 이번 결정을 설명하면서 SKT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함으로써 KT에 대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 유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KT가 KTF를 흡수 합병에 적용할 경우 SKT가 월등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무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위에서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SKT군이 자금창출능력 면에서 KT군과 비슷하고 마케팅비용은 오히려 앞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T-KTF가 합병을 해도 SKT군이 있는 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KT “규제 걸림돌 사라졌다”= KT측에서는 일단 양 기관의 결정으로 규제의 걸림돌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SKT 중심의 이동통신시장이 유선보다 지배력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KT-KTF 합병은 인수를 기반으로 한 SKT-하나로텔레콤 결합보다 파괴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지주회사’보다는 ‘합병’에 무게 중심이 두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KT가 지주회사를 고려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공정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으로 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이제는 ‘규제’이슈 보다는 ‘시너지’와 SKT와의 경쟁에 보다 초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은 지주회사를 지배구조 개선의 한 방안으로 검토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규제 이슈”라며 “이번 조치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합병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합병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적어도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합병 후 구조조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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