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책

정부가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말해 업종별로 세분화돼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을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라이더시스템이나 영국의 엑셀로지스틱스 같은 세계적인 물류종합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사실 국내 물류기업의 규모나 전문성은 세계시장에서 빈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상위 7개사 평균 매출액이 지난 2002년 기준 4,717억원 수준이다. 7대 글로벌 물류기업의 2003년 평균 매출액이 4조6,378억원인 데 비해 10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국내기업의 외부위탁 비중이 낮은 것도 국내 물류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3자 물류비중은 우리나라가 34.5%인 데 비해 유럽은 51%, 북미는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화한 대형 물류기업이 없었던 탓도 있으나 부동산 투자효과와 물류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선호, 회계상의 이점 등도 자가물류 비중이 높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자가물류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올해 안으로 화물유통촉진법 등을 개정해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최소한 3개 이상의 물류기능을 갖는 물류전문기업을 내년에 10개 가량 지정, 물류비의 70% 이상을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서는 3~5년간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줄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매출 3조원 이상의 글로벌 종합물류업체가 탄생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최초 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업계는 내년 초부터 대대적인 인수ㆍ합병(M&A)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은 물론 중소업체간 업무제휴나 컨소시엄 구성 등도 빈번해질 전망이다. 물론 이렇다 할 물류전문기업이 양성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자가물류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송ㆍ보관의 단순물류에서 벗어나 조립ㆍ가공 등 부가가치 물류를 활성화하면 오는 2010년에는 기업 물류비의 10%인 1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이는 국가 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라 하더라도 과도기에 영세 중소업체가 특성화사업을 계속하거나 손쉽게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또 다른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