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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없다

'세월호 3자협' 대치에 1차 국감 무산<br>정기국회 파행·민생법안 올스톱 위기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따른 정치실종으로 결국 1차 국정감사가 무산되고 민생·경제법안 올스톱 사태가 장기화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전9시30분부터 저녁까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며 1차 국정감사(26~9월4일)를 연기하기로 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재차 결의했다. 특히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국회 보이콧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이날 거듭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하는 한편 소속의원들에게 1차 국감 연기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유족과의 면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유족·청와대가 얽힌 세월호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타협을 보지 않는 한 8월 임시국회가 공전돼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오는 9월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연쇄적으로 예산과 세법개정안 처리, 각종 법안 처리과정에서 파행이 장기화될 확률이 커졌다. 당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입법에 참고하는 올해 정기 국감이 예년처럼 20일간 몰아치기식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어 부실·맹탕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는 당초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안과 각종 법안의 내실화를 위해 10월 정기 국감을 두 차례 분리(2차는 10월1~10일)하기로 했었다. 특히 분리 국감을 전제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세법개정안을 1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던 여야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며 예산안과 세법 처리가 졸속·부실해질 우려가 커졌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유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못 믿어 (3자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를 강도 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했다.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는 공격까지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의 분리처리를 다시 한번 야당에 주문하면서도 3자협의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유족을 처음 만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자협의체는)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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