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로 추락 저성장시대 진입

한국 경제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고령화,노사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하락,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강당에서 국회 소장파 의원들이주축을 이룬 의정연구센터 등 국회의원 50명과 기업 경영자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인 1996∼2003년에 5.4%였지만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는 4.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잠재성장률은 지난 16년동안의 경제성장률 7.0%의 57%에 불과하다. 실제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완전고용하에서 자본까지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추정치인 잠재성장률이 4%로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잠재성장력의 하락으로 마(魔)의 국민소득 1만달러 장벽을 넘지못해 1만달러 시대가 장기화되면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지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2류국으로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선진국들은 1970∼1980년대에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2만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 9.2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995년에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9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성장력 약화의 원인으로 내수침체와 수출신장세 둔화, 미래 신(新)산업 결여, 낮은 고용률, 고비용, 양극화, 고령화, 사회적 갈등 등을 꼽았다. 실제 과다한 가계부채 조정은 오는 2006년까지 지속되고 고물가와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뒤를 이을 신산업이 떠오르지 않아 미래 경쟁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률(취업자수/15∼64세 인구)은 63.0%로 미국(71.2%), 일본(68.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65.0%)을 밑돌고 청년(15∼24세) 고용률은 30.8%로 미국(53.9%), 일본(40.3%) 등 OECD 평균(43.6%)을 하회, 청년고용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제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증가율 격차는 작년 4.1%포인트에서 올 상반기에는 9.3%포인트로 확대됐고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 1990∼1997년중 평균 0.286에서 1998∼2003년에는 0.315로 상승,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100.8로 대만(78.6), 일본(82.1), 미국(99.6)보다 높고 작년 한국 국가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40만원으로 영국(20만3천원),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7만8천원), 말레이시아 쿨림첨단기술단지(16만7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 단계 수와 소요기간, 비용도 12개에 33개월, 1천776달러로 싱가포르(7개 단계, 8개월, 249달러), 미국(5개 단계, 4개월, 210달러), 영국(6개 단계, 18개월, 264달러)보다 훨씬 많고 길어 규제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0년 10.7%, 2020년 15.1%로 확대될 전망이고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가임기간 중 평균 출생아 수)은 작년 기준으로 1.19명에 불과, OECD 최하위여서 고령화, 출산율 등 인구 요인만으로도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3%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우려했다. 특히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로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2019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사회 진입에 40∼115년이 소요된 선진국보다 고령화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하지만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는 정체와 혼란을 경험했다며 우리도 성장을 통한 분배와 고령화, 통일 등을 위해 반드시 1만달러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활동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000년 10.1명에서 2007년 13. 7명, 2010년 14.8명으로 급증해 고령화 대비가 시급하고 통일 초기 5년간의 경제적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인 2천50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지 복원을 위해 즉각적이고추가적인 감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저성장의 근본적인 해결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라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칸(한국의 디지털 실험장화) ▲네오 뉴딜(IT 투자) ▲소프트산업의 성장 엔진화 ▲관광산업 활성화 ▲농업의 1.5차 산업화 등 5가지 정책을제시했다. 연구소는 여기에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계화▲작지만 강한 정부 ▲글로벌 관점의 균형 발전 ▲관계지향형 금융중개시스템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배가 등 5가지를 포함시켜 모두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 이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