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한은법 개정안 제출

5만원ㆍ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1만원권이 도입된 지난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30배 이상 커졌고 소비자물가는 11배 이상 올라 1만원권은 현재 경제규모와 소득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이 같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회원국 29개국의 평균 화폐 최고액은 37만원에 달해 사실상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의 최고액권 보유국이라는 게 법률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또 향후 연간 3~4%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 1만원권의 실질가치는 현재가 기준 6,600원에서 5,200원 수준으로 하락, 현재보다 34~48% 더 많은 양의 지폐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물가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액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고액권 발행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